두번째 기조세션: 남북 관계 개선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독일의 협력

플로리안 빌러하우젠 (WirtschaftsWoche상임리포터 ), 노르베르트 바아스 박사 (전 주한 독일대사), 이경수 대사 (주독 대한민국 대사), 롤프 마파엘 대사 (주한 독일 연방공화국 대사), 토마스 쉐퍼 대사 (주북한 독일 연방공화국 대사)

전 주한 독일 대사로 재직한 노르베르트 바아스 박사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관심을 떠나서 독일에게  대한민국이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일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최근 지역적 이해관계자측으로 부터 현재상태를 유지하여  한반도가 분단상태로 영원히 남아있을지,  많은 의견이 나오고있다. 그리고 북한이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발전할수 있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방안 및 또 다른 가능성이 제시될수 있는가?

위의 주제는  논쟁적으로 토론되었고Wirtschaftswoche 상임리포터이자 한국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플로리안 빌러하우젠이 사회자를 맡았다.

북한내의 의견차이로 인해 상반된 무역 거래를 볼수 있다. 남북한의 관계개선을 위해 독일이 기여할수 있는것은 무엇인가? 이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상호적인 갈등을 해결할수 있을까?

이경수대사는 북한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짚었다. „한편으로 북한이 한반도 분단 이후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개선정책을 펼쳐야 하는 나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 측에서 의지가 존재하고 그것을 남한이 인지 할 수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모든 상황을 남한이 대응해야 한다. 지금까지 남한의 정부는 어떤 특정한 (정당정치적) 입장을 떠나 논리정연하게 상황을 극복했다. 분단이라는 상황 때문에 남북한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대화 주제를, 독일의 비정부기구 및 다양한 독일의 재단이 북한을 지원하면서 대화시도하고 있는것에 기쁘게 생각한다.“

주한 독일 대사로 재임중인 롤프 마파엘 대사는, 독일정부가 북한에 대한 양자간의 견해와 동북아시아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다자간의 견해와 관련하여 한국 대통령의 신뢰정치를 지원하고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국대통령의 제안은 롤프 마파엘 대사의 의견에 잘 맞는 것 처럼 보였다. 신뢰를 구축하는 상호 경쟁적인 발전 방향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2013년에 발생한 북한측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용감하게 위의 제안을 주도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답변은 없다. 한국의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및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한된 5년간의 임기가 결정적인 이유이다.“

대북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위험요소가 불공정하게 높다고 마파엘 대사는 말했다. „위험한 상황이 왔을때 구 소련 때에 동서독 관계계선에서 동독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파트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독일의 일부는 모든 영역의 다양한 측면에서 존재한다. 외교적의 노력으로 정치적 재단 과 개인적인 연락이 이뤄낸 성과가 관계개선으로 볼 수 있다.“

주 북한 독일 대사로 재임중인 토마스 쉐퍼 박사는 토론에서 북한에서 자신이 겪은 경험 및 느낌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북한 국민의 대부분이 무지하게 살고있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선전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었다. 여기서 문제는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것이었다. 왜나하면 토론 참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사상적 발언제한 및 정부의 낙인을 찍히는것에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완화된 정치적 견해를 발언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역자로 여겨진다.

북한에서는 독일의 통일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이 원하는 통일은 안보와 외교정책이 한 지붕아래 두 시스템으로 지속되는 것이다. 북한의 집권엘리트 또한 독일통일을 본보기로 삼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될까봐 또는 형벌 및 고문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관련된 사항의 정보들이 대부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제별 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에 큰 진척이 없었다. 인권에 대한 주제는 전혀 토론 되지 않았고 대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나마 북한은 독일을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 상대자로 보고있다.“

토마스 쉐퍼 대사에게, 독일의 소위 말하는 포용정책이 실패했는지 대한 질문이 주어졌다. 독일의 포용정책은 실패했다고 볼수는 없다며,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고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손기웅 통일연구원 상임위원은 독일 장벽붕괴부터 독일이 통일되기까지에 대한 큰 주제를 발표했다. „독일의 통일을 이어서 남북한이 통일되도록 노력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분단의 논쟁과 통일로 가는 노력은 인생의 과제이다. 통일이 되었을때 충분한 정보가 보장될 수 있도록, 북한주민들의 눈과 귀가 열려야하며 자율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남한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줘야한다.“ 손박사는 통일이 특히 경제적 발전의 가능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utor: Robert Kliche, Münc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