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차 한독포럼: 신정부의 외교정책

제 16차 한독포럼이 세명의 공동의장 하르트무트 코쉭 의원, 이시형 한국교류재단 이사장, 김영진 한독재단 회장에 의해 개최되었다. 하르트무트 코쉭의원은 현 한반도의 긴장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한국 형제들”이란 표현으로 다시 한번 독일과 한국의 우정을 강조했다. 점점 더 긴장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으로 인해 제 16차 한독 포럼은 G20 정상회담에서 논의 되는 국제 정치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한독포럼에서는 양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안을 알아보고, 중소,/중견 기업 진흥 및 양국의 인문, 사회과학 진흥에 대해 회의한다. 독일의 기억의 문화를 엿볼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이번 포럼에는 포인트 알파 박물관과 마틴 루터의 해를 맞아 바르트부르크를 방문하게 된다. 한독포럼과 병행하여 개최되는 주니어포럼은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미래의 “보물”이며 젊은 세대의 정치적 과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시형 한국교류재단 이사장은 헬무트 콜 전 독일연방장관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정치적 및 외교적 업적을 강조했다. “통일의 장관”은 한국과 전 세계에 항상 특별한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이시형 이사장은 조의를 표했다. 한독포럼의 특별한 점은 매년 작성되는 정책건의서들이 양국의 정부에 전달된다는 것이라며 한독포럼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영진 한독제약 회장은 대한민국 신정부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과 유럽연합을 위해 특사를 파견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공격적인 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있어 독일의 사회 정책으로 부터 영감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독일 연방 공화국이 4차 산업혁명을 국가의 중점 과제로 둔 것에 대해 양국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대외 정책 보좌관 이수혁 국회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독일과 한국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배울 점이 많다.”고 이수혁 국회의원은 강조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의 핵무기 정책을 어떻게 대응하며 양측 모두를 위한 포괄적인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하여 정치적 압력과 평화적인 대화의 적절한 분배가 한반도의 상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 정책 보좌관은 25년간의 외교 생활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정책에 대한 세가지 가설을 세웠다. 이 의원은 북한이 붕괴하거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아시아권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북한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성자:Vincent  Traut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