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차 한독포럼: 한국과 독일의 중소/중견기업 진흥 – 유사점과 차이점

제 16차 한독포럼의 두번째 기조세션은 양국의 중소/중견기업의 진흥에 따른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폴커 데빌 바이로이트 명예교수가 진행하고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 교수와 김건열 KDB 산업은행 정책기획부문장 그리고 노르베르트 클로펜부르크 KFW 그룹은행 이사가 양국의 중소/중견기업 진흥에 대해 발제 했다.   폴커 데빌 박사가 두번째 기조세션을 이끌었다.

한정화 교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됨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은 정부 조직의 위상 면에서도 국가정책의 핵심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고 운을 떼었다. “중소기업계에 전반에 걸쳐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현상이 닫힌 생태계 형성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며 재벌기업 게열사간 내부거래, 하도급 불공정 문제, 유통부문 및 기술 탈취 문제까지 다양한 사례를 들었다. 이어서 “향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모든 국민들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기회를 공평하게 갖고, 성장을 통한 경제적 혜택이 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정한 규칙에 따라 분배되도록 하는 포용적 성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틀을 정립해 균등한 경제활동의 장 조성으로 경제의 효율성/공정성/역동성을 실현해야 한다. 이 표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워를 남용하지 않도록 적극 감시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만 시장경제가 올바르게 작동하면서 소외되는 집단이 줄어들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출발한 정부는 우선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아 하며,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건열 KDB 산업은행 정책기획부문장은 성장가능성 있는 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금융지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기업 생태계 내의 중견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중간단계에 있는 중견기업은 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총 기업 수 중 중견기업 비중은 0.1%에 불과하며 주요국과 비교 시에도 매우 낮은 수준” 이라고 정확한 수치를 밝혔다.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규모 기준 정책에 따른 성장절벽 발생’,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기업 생태계적 한계’, ‘기업의 혁신 역량 부족으로 장기 성장기반 약화, ‘등의 제약으로 중견기업이 성장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중견기업 육성 정책들이 마련 및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KDB는 정책금융기관으로써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견(예비)기업 중심 영업정책 추진을 통한 중견기업의 양적 성장 및 성장 유망기업 대상 육성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질적 성장을 이끌겠다고 발표했다.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은 우수기술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견기업 200여개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예비중견기업 (미래 신 성장형, 해외 진출형)과 중견기업 (글로벌 중견형) 프로그램을 기업의 성장단계 및 기업의 특성에 반영하여 진행된다. 또한 정부 및 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기조세션의 마지막 발제자는 노르베르트 클로펜부르크 박사로, KfW 은행의 중견기업 지원에 대해 발표했다. KfW 은행은 현존하는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같은 창업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의 자금 지원 방식은 연간 5000만 유로(한화 약 667억 4100만원) 까지 제한되어 있으며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KfW는 경쟁력, 고용 강화 및 “환경 및 에너지”를 중요시 하는 중소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써 장기적으로 성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가 가치 방면에 디지털 기술 사용을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클로펜부르크 박사는 발표했다.